가끔씩 쓰는 시사11 2024년 총선 기대?실망? 올해 첫 포스팅은 24년 총선이다. 나는 살면서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선거이다. 지방선거부터 대통령선거까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것 같다. 각 후보들은 길게는 선거 끝나고부터 바로 차선을 준비를 하거나 보통 2년전부터 플랜을 가지며 시작하지 않을까싶다. 특히 이 총선은 단일 시군구를 쪼개거나 또는 합쳐서 지역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아픈 싸움이다. 현재 이슈를 살펴보자면 여러가지가 있다.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 당연히 반사이익을 받아야 할 곳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및 청와대로부터의 이슈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겠지. 인물화제성으로봐서는 과거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임명과 비슷하다.. 2024. 1. 21.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최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1월 6일 기준으로 오늘 정점에 이른 것 같다. 선대위해체를 하고 쇄신하겠다는 윤후보지만 이는 그냥 형식만 취할 뿐이다.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 새로운 사무총장에 권영세 전 의원을 앉히고 이철규 의원을 부총장에 임명했다. 항간에 이 부총장 임명에 반대가 좀 있었 다는 내용이 있지만 겉에서 볼때는 이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다만 쓰고 쓰던 인물인 권영세를 또 써? 게다가 당대표가 마음에 안든다고 의총에서 탄핵제안이나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전혀 여론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아, 하겠지. 그들끼리만. 노땅들 의견만. 어제 뉴스인가? 이준석의 2030-김종인의 중도-윤석열 이 3각편대가 필승코드라고. 근데 .. 2022. 1. 6. 북미회담결렬 및 황교안 신임대표 선출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 이슈가 2가지이다. 하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며 또 하나는 같은 날에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 황교안 전 총리가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이다. 지난 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의 눈이 쏠렸으며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쉬움이 컸거나 실망을 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정도가 어디냐, 이제 한반도도 달라질 것이다는 등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나는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되었다. .. 2019. 3. 7. 정치인의 말과, 정치 마케팅의 관계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되어 새삼 떠오르게 되는 것이 정치인의 말의 중요성이다. 이는 정치마케팅의 일종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더라도 이슈가 된다면 선거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노이즈 마케팅을 선거에 적용함으로 당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다. 흔히 막말논란으로 이슈가 된 의원들이 많다. 아니, 없는 사람들이 더 적을지도 모른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자들이 자신을 기사거리로 써주길 바란다. 그것 중 가장 쉬운 것이 아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달변가는 필요 없다. 상임위 회의나, 국정조사 또는 면책이 되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있.. 2019. 2. 15. 5.18 망언 논란과 보수의 참 가치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만원 씨가 제기해왔던 북한군 개입 또는 침투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일개의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18은 이미 김영삼 정부 때에 판결이 난 상태이다. 그로 인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비롯해서 사법부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정부를 비롯해 민간 등 확인이 되었고 미국 CIA 문건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도 지만원 씨의 행태에 대해 비웃을 정도로 상식 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2019. 2. 12. 손혜원 의원의 투기논란과 진영논리 최근 정치권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과 관련된 것이다. 아직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여러 말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다. 검찰에서는 수사를 시작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이 글에서는 만약에 투기가 아닌 진짜 그 골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적으려 한다. 손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들을 보면 다소 거칠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투기가 아니다며 역설을 펼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투기로 보는 시선이 많다고 생각된다. 국회에 진출한 이후 부러지지 않을 가지처럼 반대진영의 흠집을 파고 들었다. 그로 인해 어쩌면 지지세.. 2019. 1. 22. 다시 대두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 이번엔 꼭 개정하자! 최근에 다시 선거연령 하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거리이다. 그러나 항상 보수정당쪽에서는 이 문제에 반대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가 되어가지만, 그 논리로 따지면 보수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러 변수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최초가 아닌 이상 그 이후 부터는 현재의 상황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이를 국민들의 선거로 보여주자는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정권을 잡아왔던 보수계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반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여러 의미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수다".. 2018. 11. 22. 선거제도: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여당에게 유리하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현 여당과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들이 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표로 치환시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투표율에 대한 공식이 흐릿해졌다. 비록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3당이 구축이 되었지만, 최근 기류는 그러하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의 경우 투표율이 75.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많은 야당지지자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3.6%라는 어쩌면 아까운 차이로 탈환에 실패하였다. .. 2016. 11. 22.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3 5차 개헌-9차 개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직에 자리를 하여도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가장 존엄하면서도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헌법은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개정은 신중해야하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군부독재기간은 그야말로 법의 유린이었다. 자기들 입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독재시대에는 그랬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마지막 포스팅으로 5차 개헌과 현재의.. 2016. 10. 31.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2 1차 개헌-4차 개헌 이번 포스팅에는 헌정사 파트2로 1차개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개정 이유 및 표결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공부하기가 쉬운편이다. 다만 총 9차에 따른 개헌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들이 참 많지만 각 개헌때마다 주요 내용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 특징들만 잘 알면 큰 무리가 없다. 개헌이라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에 관련이 있다. 간선제일 경우 야당이 다수일 때 개헌을 하여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 등 한국에서는 주로 독재와 관련이 깊다. 특히 지금을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화국의 뜻은 헌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1. 1차 개헌 공포일: 1952년 .. 2016. 10. 29.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1 임시헌장-제헌헌법 1.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발언을 하였다. 그 동안 야당과 여당에서 개헌하자는 말들이 종종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미뤄왔었는데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개헌카드를 꺼낸것인데, 하필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소지하고 있었던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다양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개헌을 불과 몇 시간만에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아니 거의 사장되었다고 무방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손석희 사장은 이 일을 미리 예견한듯이 25일에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외교, .. 2016.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