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두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 이번엔 꼭 개정하자!

최근에 다시 선거연령 하향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거리이다. 그러나 항상 보수정당쪽에서는 이 문제에 반대를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가 되어가지만, 그 논리로 따지면 보수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여러 변수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최초가 아닌 이상 그 이후 부터는 현재의 상황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이를 국민들의 선거로 보여주자는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정권을 잡아왔던 보수계열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반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여러 의미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나를 봐도 그렇다. 어떤면에서는 보수적이면서도 또 어떠한 것에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진 내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중간인 삼촌?세대까지가 이 보수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개방적인 시대에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구세대의 보수의 개념과 현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 나는 예전에 대학을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을 몇개 이 블로그에 적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거연령하향이다. 관련하여 선거제도개편에 대한 포스팅을 2개를 했는데, 하나는 비공개로 해놓았고 다른 하나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하자.

관련된 글 살펴보기   선거제도: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19세에게 주어진다. 즉 생일이 지난 20세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선거를 할 수있는 경우가 생긴다.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등 12년을 학교에 다니면서 기초학습을 하고, 여러 학문을 배워가며 대학을 준비하였다. 아무래도 사회이슈에 대한 감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즉 이러한 것들은 보수계열에서 공격하기 딱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무슨 선거권을 주냐, 전교조 선생님들이 누구 뽑으라고 하는 것만 듣고 소신없는 투표를 행사하는게 뭔 의미가 있냐는 등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의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며 우려된다고 하였다.

@유튜브 팩트TV

하지만 내가 작성한 이전글에 나온 것처럼 성인이 되어도 청소년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으며, 역으로 말해서 성인보다 나은 청소년들이 많다. 물론 아직 사회화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판단이 제대로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20살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불과 몇개월을 차이로 선거에 임하면 뭐가 다른가? 그 몇개월 사이에 상전벽해가 이루어질 정도인가? 그러므로 어쩌면 이 나이로 선거권을 주고 또 피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OECD 국가중에 최근에 일본이 선거권을 만 18세로 내려 이제 우리나라만 19세이다. 다른 선진국가들이 다 내려서 우리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만 따로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교류를 한다. 즉, 그들이 선거권을 내린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최근인 일본을 생각한다면 이제 만 18세와 19세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일본도 미국처럼 만 나이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전에 최소한 사회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일종의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 연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도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되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국정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는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20대 청년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거나 지역 시군구의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어린게 뭘 아냐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 이런 부분들은 성인에 비해 1살 어리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충분히 사고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법들은 보통 만 18세에 허용가능한 것들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만 19세? 

더이상 미루지 말고 2020년 총선전에 꼭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살 내리는 부분이다. 학제개편?이건 더 어렵고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선거제도를 소선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당장 바꾸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 부분도 꼭 필요하지만 총선전에 과연 마무리를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최근에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청회도 가졌기 때문에 활발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단순히 1살 내리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들이 선거에 자주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