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결렬 및 황교안 신임대표 선출

최근 한국 정치계에서 이슈가 2가지이다. 하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며 또 하나는 같은 날에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 황교안 전 총리가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2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선 북미정상회담이다.

지난 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는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전 세계의 눈이 쏠렸으며 결과를 기다렸다. 결과에 대해 어떤 사람은 아쉬움이 컸거나 실망을 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정도가 어디냐, 이제 한반도도 달라질 것이다는 등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 나는 기대했던 것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되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경우 내년 말에 있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현재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출구를 찾기 위한 회담이었다. 김정은은 보다 더 북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며 또한 UN의 제재로 인하여 견디기가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둘 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회담이었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마침이 아닌 잠시 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후에 볼턴이나 이용호 또는 최선희의 말들을 보면 서로간의 자존심 싸움이나 말싸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큰 틀에서 아직 두 국가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일종의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판을 깨뜨릴 위협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다. 썰전에서 이철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두 명의 리더는 더이상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이전 정부와 그리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대강으로 몰아쳤는데 지금은 만나 대화를 하고 악수로 하는 사이가 되었다.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원래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그도 역시 북을 극장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 변하였고 세계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로 인해 그동안 트럼프가 꺼려했던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북에게 자극을 덜 주게 되었다. 이를 두고 보수쪽에서는 "적화통일이 곧 되겠다." "안보는 어디로 팔았냐?"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정치적인 것이다. 아직도 북이 틈만 나면 처들어 올 수 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어떤 분들인지 되게 궁금하다. 핵이나 생화학 무기가 무섭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반드시 전쟁이 나면 북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점은 본인들도 알 것이며 우리 국민들도 안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은 북에 한정을 지은 것이 아닌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있으니 북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과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 중국으로는 더욱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전에 미국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할 것이다. 북은 이를 계산하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또는 계속 저울질만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보단 미국이며, 한때 중국이 미국을 곧 따라 잡을 것이라고 했던 예측이 다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북으로서는 좋을 것이다.

신임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였고 당내 인선을 마쳤다. 결과를 보니깐 처참하다. 친박인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거 중용되었다. 결국 도로 친박당이 된 것이다. 황 대표는 당장 내년 총선을 잘 치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지셔닝을 잘 해야 한다. 그런데 친박이라..과연 이게 득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득이 될지는 몰라도 자신의 평가로는 해가 될 것 같다. 안그래도 리더십의 부재와 카리스마 부재로 인해 당내에서 많이 휘둘릴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친박인사를 쓰다니, 벌써부터 우려했던 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쩌면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정치신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식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크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였다는 점, 또한 이미지 등 대체로 기존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도 총선이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망언논란의 3명의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당내 윤리위원장은 6개월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후임 인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여론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처리하기엔 글렀다. 춘천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년엔 힘이 들어 보인다. 나머지 두 위원도 비례대표이므로 어자피 내년에 지역구 출마가 아닌 이상 1년 남짓한 임기를 이렇게 시간보내기가 가능할 것 같다. 황 대표는 당장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내를 휘잡을 수 있는 판가름이 될 것이며, 또한 당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