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로 본 현대정치

12월 14일 국회의 두번재 대통령 윤석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헌정사 세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국민의 힘에서 만들어낸 대통령 후보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하여 마치 용병에 가까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후보때부터 시작된 미신의혹을 비롯하여 탄핵 전까지 수많은 각종 미신 맹신 의혹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의혹을 바래왔건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의도적으로 미신에 가까운 행위들이 있었다. 특히 천(1000)이라는 숫자와 왕에 대한 맹신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여전히 한국은 사회와 정치가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질 못 한 것 같다. 야당이 잘했다 여당이 잘 못했다를 말하는 것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를 아직도 타개하지 못했다. 그건 바로 분단으로부터 이어진 정치양극화이다. 우리 나라는 광복과 6.25전쟁을 기점으로하여 이승만의 독재, 박정희의 군부독재, 전두환의 신군부독재 40여 년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이념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었더라면 다행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상하게 만들어졌다. 아무래도 우리 나라를 공격한 북한, 그리고 이들이 국가 기조로 성립한 공산주의, 또한 결국엔 실패한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가 추측해본다. 이로 인해 반공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 정당과 독재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정당을 중점으로 한국의 정당사가 굳어졌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로,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의 공직선거에 후보를 배출하고 최종단계인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결국 자당이 상대당보다 더 많은 표와 지지율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또한 국민들을 설득하여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에 5가지 중에 4가지는 맞는데 한가지가 맞지않아 다른 정당을 생각해보거나, 다섯가지 중에 네가지는 맞지 않는데 한가지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여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은 선거철 각 후보의 공보물에 잘 나타나 있으며 각 정당의 강령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엔 수많은 보기들이 있다. 그렇기에 딱 달라 나눌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반공때문에 더더욱 예시보기를 들 수가 없다. 그나마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보수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인 것을 선호하며, 국가가 삶에 개입을 최소화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반대로 진보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선호하며, 국가가 개인의 삶에 일정부분 이상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것이다. 텍스트화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난 보수인것 같은데 아닌것 같고, 진보적인 것같은데 보수적인 요소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개념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광복 후 반공도 반공이지만 조선시대가 보수사회였고 전쟁 이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기에 진보의 개념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돌고돌아 제목의 내용을 서술하려한다. 이번 탄핵사건을 보았을 때에 여전히 잘못된 정치이념으로 서로간에 필요없는 논쟁과 다툼만 하고 있는게 안타깝다. 다만 이번 핵심은 옳고 아니냐가 명백했기 때문에 사건의 맹점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 배경인 다투고 싶었다. 앞서 말한 보수와 진보는 우리나라에선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북에 적대적이면 보수, 북에 조금 우화적이면 진보로 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흔히  보수라고 말하는 곳에서 정의한 것이지 진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정치적 개념도, 경제적 개념도 없다. "너 이거 찬성해?그럼 너 이거해!"이거랑 똑같다.

 

 

실제 내가 대학시절 수업을 들을 때에 정치스펙트럭으로 보앗을때 지금의 여당은 보수는 당연커니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 또는 중도우파라고 배웠다.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고 기타 몇가지가 보수의 개념에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다 더 국가가 개입을 하기를 선호하고 복지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등 기타 쟁점들이 개혁적이었으므로 중도라고 불릴 수 있었다. 이를 방증하는 요소로는 민주당은 이명박정부때에 통합민주당시절 국제적 진보모임에 가입한적이 있었다가 이후에는 탈퇴를 했었다. 민주당이 보다 개혁적인 정치를 표방하려했던게 아닐까싶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다시 우클릭을 시작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주요정책을 확인해보면 몇몇이 보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세대 기준 60대 이상은 민주당은 좌파,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생각한다. 뉴스 댓글을 볼때마다 좌파좌파하는 것과 심지어 정치인 조차도 좌파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댓글러야 잘 모르니깐, 배우질 않했으니깐, 유튜브에서 그랬으니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SKY대학을 나오고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국회로 들어오고 또는 지방자치에서 시도지사를 하면서 그 세월동안 보고 들은게 있는데 좌파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단지 보수당에 비해 왼쪽에 있어서 좌파라고 한다면 철떨어진 프레임공작에 해당한다. 민주화 이후 수 십년 동안 프레임을 씌우며 상대당을 깎아내리며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였지만, 이젠 그 세월동안 내성이 생겼고 갈수록 정치와 멀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다. 이번 탄핵 사건만 보더라도 정치 논리는 모르지만 단지 옳고 그름때문에 광장에 나온게 아닌가!

 

 

난 더이상 좌파좌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 나라는 아직 좌파의 개념이 뿌리를 내릴려면 멀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 본성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진보의 개념이 스며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단지 사람사는 세상을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시대를 정말 잘못타고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려했던 것이지, 지금 만약에 노통이 살아계시고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점진적인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싶다. 작년부터인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누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영상들이 좀 보이긴 햇었는데 지금이야 말로 그분이 필요한때다. 그런 의미로 차기 대선이 언제 진행될지 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요새 노통을 많이 그리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