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2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3 5차 개헌-9차 개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직에 자리를 하여도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가장 존엄하면서도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헌법은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개정은 신중해야하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군부독재기간은 그야말로 법의 유린이었다. 자기들 입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독재시대에는 그랬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마지막 포스팅으로 5차 개헌과 현재의.. 2016. 10. 31.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1 임시헌장-제헌헌법 1.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발언을 하였다. 그 동안 야당과 여당에서 개헌하자는 말들이 종종 나왔으나, 청와대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미뤄왔었는데 갑자기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지금까지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과 관련하여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혼란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개헌카드를 꺼낸것인데, 하필 그날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이 소지하고 있었던 태블릿PC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다양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개헌을 불과 몇 시간만에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아니 거의 사장되었다고 무방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였지만 손석희 사장은 이 일을 미리 예견한듯이 25일에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외교, .. 2016.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