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3 5차 개헌-9차 개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직에 자리를 하여도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가장 존엄하면서도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헌법은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개정은 신중해야하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군부독재기간은 그야말로 법의 유린이었다. 자기들 입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독재시대에는 그랬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마지막 포스팅으로 5차 개헌과 현재의.. 2016. 10. 31.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2 1차 개헌-4차 개헌 이번 포스팅에는 헌정사 파트2로 1차개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개정 이유 및 표결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공부하기가 쉬운편이다. 다만 총 9차에 따른 개헌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들이 참 많지만 각 개헌때마다 주요 내용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 특징들만 잘 알면 큰 무리가 없다. 개헌이라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에 관련이 있다. 간선제일 경우 야당이 다수일 때 개헌을 하여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 등 한국에서는 주로 독재와 관련이 깊다. 특히 지금을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화국의 뜻은 헌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1. 1차 개헌 공포일: 1952년 .. 2016.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