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철폐 독재타도1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3 5차 개헌-9차 개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어도, 공직에 자리를 하여도 그리고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 가장 존엄하면서도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헌법은 그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에 헌법개정은 신중해야하며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의 군부독재기간은 그야말로 법의 유린이었다. 자기들 입에 맞게 바꿔버리는 것이었다.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의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군부독재시대에는 그랬다. 히틀러의 나치정권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마지막 포스팅으로 5차 개헌과 현재의.. 2016.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