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1 대한민국 헌정사 살펴보기 Part.2 1차 개헌-4차 개헌 이번 포스팅에는 헌정사 파트2로 1차개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보다 개정 이유 및 표결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공부하기가 쉬운편이다. 다만 총 9차에 따른 개헌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들이 참 많지만 각 개헌때마다 주요 내용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 특징들만 잘 알면 큰 무리가 없다. 개헌이라는 것은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에 관련이 있다. 간선제일 경우 야당이 다수일 때 개헌을 하여 직선제로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회를 해산시켜버리는 등 한국에서는 주로 독재와 관련이 깊다. 특히 지금을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화국의 뜻은 헌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1. 1차 개헌 공포일: 1952년 .. 2016.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