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논란과 보수의 참 가치는?

최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만원 씨가 제기해왔던 북한군 개입 또는 침투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일개의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도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18은 이미 김영삼 정부 때에 판결이 난 상태이다. 그로 인해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비롯해서 사법부로부터 판결을 받았다. 정부를 비롯해 민간 등 확인이 되었고 미국 CIA 문건에서도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보수 논객인 조갑제 씨도 지만원 씨의 행태에 대해 비웃을 정도로 상식 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김진태, 이종명 두 의원은 공청회 자리까지 만들어 멍석을 깔아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11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중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말을 하였다. 정확한 텍스트는 아니지만 내용은 이렇다. "과거 군사정부에서 만들어진 권위주의가 보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군사정부 때에 행하여진 것들이 마치 보수의 모습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면 시위대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과 실제 사격이 자행되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는 마치 왕정시대 때에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양민이나 천민을 마음대로 대하는 모습들과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착각을 하여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그것이 보수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보수주의라는 뜻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이나 지금의 것을 지켜가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새로운 것에 거부감이 들게 된다. 2017년 통계청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단순히 0세부터 39세까지의 인구만 보더라도 40세 이후보다 더 적으며, 청소년기부터 하면 더더욱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한 나라는 사회적 개념으로는 보수주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발언은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더욱이 보수정부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본인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네이버 캡쳐

지만원 씨의 얘기는 그냥 흘려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국회에 있지도 않고 외면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왜 여기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동조를 하냐는 것이다. 당연히 여야 4당은 이 상황을 그만두고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해 줄 필요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과 여당발 여러 잡음 등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경색국면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조금이나마 상승되는 모습이 있지만, 아직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3당은 제1야당의 실정을 여당과 함께 정조준하여 깎아내릴 좋을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당내에서 나오는 분열을 일단 표면에서 막기 위해 4당 연합을 하였다. 아울러 개혁보수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큰 이슈는 없지만 당내의 호남 인사들의 반발 이야기도 있고, 평화당과 합하여 호남당 재편 얘기도 나오는 등 역시 태생부터 불안했던 국민의 당 그리고 바른정당을 거쳐 지금의 바른미래당까지 끝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18과 관련하여 공조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당당하고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만으로 끝날 것인가? 자, 공개를 했다. 그러면 진짜로 그만 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어차피 그들에겐 이것이 평생 먹을거리이다. 그렇기에 끝나더라도 또 언급이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선거가 끝나니 나오지가 않는다.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북미회담과 겹치다 보니 판을 키우기 위한 용도일 것이며 또한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 조금씩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그런다고 하여도 유족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었다. 

@국가보훈처 캡쳐

정말 유공자가 맞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되었더라면 올바르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특정 집단만 그러자고 하면 누가 하겠는가? 누가 봐도 좌표가 찍힌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말 궁금하다면 고엽제를 비롯해서 전체 유공자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고 국가보훈처를 보니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만 공개가 되었고 나머지 유공자들은 비공개이다. 아울러 김진태 의원은 5.18 진상 규명 특별법 3조에 북한 개입설 조사도 있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밝혀질 것이 있는지 아니, 애초부터 관련성 1도 있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 가고 심지어 87년 항쟁도 30년이 넘었다. 5.18이 말 그대로 폭동이고 북한군이 개입되었더라면 79년 부마항쟁이나 87년 6월 항쟁 등도 같은 선상으로 봐야 하는데 왜 그러지를 않을까? 이는 신군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시 광주에서 발생한 일을 힘으로 내려찍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저항권이 생겨 87년에 터진 항쟁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80년은 초기니 무참히 밟은 것이고, 87년은 내리막에 전국적인 항쟁이 터지니 손을 든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광주민주화운동은 도화선이 되었고 현대사에서 분명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역사는 어떠한 일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 거짓이 사실로 둔갑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어느 발언을 하든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각자 본인은 어떠했나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퇴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잔재이다.